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20. 5. 13.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68

Ⅰ. 개    요

1. 제안이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현행 당연직 1명(부시장) 위원장 체제를 민‧관      공동위원장(2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책임성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 강화(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안 제3조)

다.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2.09.28.)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 문제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제3호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대기오염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책임성을 강화한 사항임.

▸안 제9조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시민 및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이 필요한 조항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대행하며, 위원장과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 위원장의 직무를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대행하며, 위원장과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위원장의 직무를 ---------.